공무원연금 개편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여당쪽 위원, 개편 주도 교수들
야당쪽은 공무원노조 등으로
8일 첫 회의 격론 벌일듯

여야가 본격적인 공무원연금 개편안 협상을 앞두고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당사자인 공무원 대표, 국회의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3월 말까지 연금 개편안을 내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5월 초까지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야당은 개편안 협상 전제조건으로 이 기구의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날 명단이 발표된 각 6명의 여야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면면을 보면, 이 기구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쪽은 조원진·김현숙 의원 외에는 모두 지난해 논란이 됐던 새누리당이 의뢰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주도해 온 교수들로 채워졌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는 한국연금학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개편안 초안을 만들었다가 공무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뒤 학회장을 사퇴한 바 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평소 ‘공무원연금은 권리가 아니고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야당 몫 6명의 위원에는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 쪽 대표들이 주로 포진했다. 강기정·김성주 의원과 이병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명됐다. 연금 전문가로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부)가 참여했다. 국민대타협기구 첫 회의는 8일, 연금특위 회의는 12일로 잡혔다.

한편, 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사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안을 의결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석수·정연복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민경한·임수빈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