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획정위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함께 책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독립성 확보 위해 독립기구로… 개헌특위 구성은 합의 실패

여야는 15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당이 요구해온 개헌특위 구성은 합의에 실패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2+2’ 회동을 열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 산하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독립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선거구획정위와 관련해 그동안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자고 주장해 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개헌을 논의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문건파동·비선의혹 등을 거론하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개헌 논의와 별도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해 정치개혁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