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으로 번진 연말정산 파동

여 ‘선별적 복지’ 주장
야 “법인세 정상화를”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증세’ 문제가 ‘복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데엔 동의하면서도, 내놓은 해답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복지’(야당)와 ‘무상복지 축소’(여당)로 정반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법인세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벌 세금 깎아주면서 먹고살기 고단한 봉급 생활자의 유리지갑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며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세 조세감면액 9조3000억원 중 10대 대기업이 46%인 4조2000억원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법인세 25%를 물리는 것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낮은 반면, 복지 확대는 시대적 물결인데다 이미 시행된 복지서비스는 없애기 힘들다”며 “현재 정부가 (복지 확대로) 재정 압박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복지재정 확충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반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현재의 복지(보편복지) 혜택을 선별적(개별복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증세냐 복지축소냐를 결정할 때가 됐다”며 “공짜 복지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공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혜택을 주고 여유있는 계층은 비용을 치르게 해야 앞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언론에선 “정부가 솔직하게 무상복지의 한계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대타협’이 해법이라는 의견이 양쪽 모두에서 나온다. 이한구 의원은 “국회에 복지와 재정을 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위원장도 “연말정산을 계기로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생산적인 조세개혁 논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적정한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