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증세 없는 복지 ‘망국’ 자초”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연말정산 파동, 증세 동력 상실…
정부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바꿔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정부가 빨리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복지 망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7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하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홍보 부족이 맞다”며 “문제는 홍보 부족이 왜 발생했느냐, 이 원인 분석인데 핵심적인 이유는 이걸 증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때 만약 증세라는 관점에서 봤다면 훨씬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봤을 것이고 그래서 초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훨씬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대비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면 충분히 홍보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이어 “증세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증세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인데 고민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서민하고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며 “실제로 복지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증세에 대해서 고민이 진지하게 되었더라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이나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서 가장 심각한 폐해나 앞으로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세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깊이 준비하고 진지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증세인데 그러지 못하고 날림으로 사실상 증세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는 뭐든지 인상 말만 꺼내면 국민들 여론이 저항을 해서 제대로 초기 작업도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가 빨리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복지 망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빨리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의원 모임 ‘아침소리’는 전날 주례회의를 열고 “청와대는 ‘증세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