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위’서 망언
“열심히 일하려고 외박 안 나가 성적 문제 발생”
피해 여군을 “하사 아가씨”로 비하하기도
뒤늦게 “잘못된 첩보” 해명하면서도 “병영문화 지적한 것”
“열심히 일하려고 외박 안 나가 성적 문제 발생”
피해 여군을 “하사 아가씨”로 비하하기도
뒤늦게 “잘못된 첩보” 해명하면서도 “병영문화 지적한 것”
군 기무사령관(중장) 출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근(68) 의원이 29일 최근 육군 여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여단장을 두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외박을 거의 안 나가서 성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여단장이)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가고 가족도 거의 매달 안 들어왔다(고 한다)”며 “이게(여단장)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성적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여단장(대령)의 범죄 행위가 외박과 면회가 부족한 군대의 구조적 문제에서 일부 비롯됐다고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송 의원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려면 지휘관에게 성관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외박과 외출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런 사람들이 비단 그 여단장뿐이겠는가, 전국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할 외박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군인) 가정 관리가 안 되고, 본인은 그런 개별적인 어떤 이런 그 섹스문제를 포함해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부하 성폭행)를 야기시킨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군에서 들여다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령들이 군에서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출세지향성 때문에 외박도 안 나가서 본인의 피로는 물론 부대의 피로가 따라다닌다”며 “장관님을 포함해 (국방부는)규정된 외출 외박 휴가는 반드시 나가도록 이거(이 방안)를 거의 제도 수준으로 한 번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또한 “어제 여단장 문제 나왔을 때 그 하사 아가씨가 옆에 (있어서) 아가씨한테 이야기했다”며 여군 하사관을 ‘하사 아가씨’로 표현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국방부로부터 ‘여단장이 한번도 외박을 안 나갔다’고 구두첩보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통상적으로 (외박을) 다 나갔더라”며 “제가 잘못된 거(첩보)를 가지고 좀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지휘관들이 전방에서 지휘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며 “한 달에 한 번씩 외출해서 (성적인 우울감을 포함해) 전반적인 디스레스(우울감)를 풀고 다시 릴렉스(휴식)해서 들어올 수 있는 병영 (문화)로 가야하지 않겠나”고 했다. 여군 하사를 ‘하사 아가씨’라고 부른 것에 대해선, 송 의원은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안 난다”며 “발언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서보미 이승준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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