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노무현 쇠고기 이면합의 기록, 좀 많이 나간 것 같다”

MB회고록 내용 부인해
“문서 나눠가진 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 때 두 차례 이면합의를 했다고 (2010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사실상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2010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상황을 회고하면서, 미국 쪽의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 요구와 관련해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의원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담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07년 9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중략)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 합니다.” 미국 쪽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면합의’를 지키라며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회고록을) 기술한 사람이 좀 많이 나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이면합의라는 게 문서를 뜻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문서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영수증이나 각서같이 서로 나눠가진 건 내가 알기론 없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의 담화문은 미국 쪽에서 ‘한국이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이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말한 노 전 대통령의 담화문은 2007년 4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대국민 담화를 이르는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은 여기서 “저는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하고 확인해주었습니다”라고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밝혔었다. 김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노 전 대통령 담화의 내용과 미국 쪽이 이해한 수준을 설명했을 뿐, 양국 정상의 ‘이면합의’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령 제한 없는 수입’이라는 대목도 미국 쪽의 해석일 뿐,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이야기를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그 내용을 과장해 기술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