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무상 복지’ 감사 시행 뜻 비쳐

황찬현 감사원장

올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강조
“무상보육·무상급식 방만 지출” 언급
“4대강 감사 면밀”…MB회고록 반박

황찬현(사진) 감사원장은 4일 무상보육, 무상급식 사업 등에 대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 노력을 한다면 교육재정을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음에도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인다”며 감사 가능성을 비쳤다. 새누리당에서 ‘복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기하고 있는 보편복지 구조조정론과 일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의 최대 역점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꼽으며 이렇게 밝혔다. 황 원장은 또한 “사회간접자본(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감사 결과를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내린 결론’이라고 깎아내린 데 대해 “(감사원) 직원들이나 감사위원회에서 주어진 자료를 면밀히 봐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원장은 또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추가 감사계획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고 공공기관의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는 해외자원 개발단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모델을 추출하고자 한다. 중간에 사업가치를 평가해서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접는 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