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세-복지’ 논의기구 공론화

유승민 “당내 별도기구 신설 검토”
우윤근 “범국민 조세특위” 제안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와 세금 수준을 논의할 기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내 정책 기구인 정책위원회를 확대해 세금 문제와 복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새 원내사령탑에 오른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세금과 복지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당내 기구를 정책위 아래에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세’부터 ‘복지 구조조정’까지 다양한 해법을 내놓는 당내 의원들의 뜻을 모을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유 원내대표의 한 핵심 측근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의 장기적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지만, 이를 실현할 방법에 대해서는 당내 논의와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증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의견을 공론에 부치기 위해 정책위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대표와 상의해 민생정책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복지와 세금을 비롯해 노동, 보육, 민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별도로 다루는 기구로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당내 논의 기구 마련에 나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과 밀접한 정책을 당이 주도해야 민심을 돌려놓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건강보험료 개편 파문 등으로 국정운영 난맥상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참패를 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여당에 제안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세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법인세 정상화, 소득세 누진성 강화 등 ‘부자증세’를 통한 조세 형평성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복지 축소에는 부정적 입장이지만,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안한 범국민 특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각 당이 내부적으로 일치된 안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특위를 바로 하기보다는 서로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