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무상급식·보육 외 선별복지 가능”

“법인세 인상에 집중
소득세 인상은 반대” 논란일 듯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상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복지-증세 논쟁과 관련해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증세는 법인세가 우선이다. 현재 소득세 증세 주장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히기 힘들다”며 “일단은 법인세 인상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세 감면 조처를 해 감세·감면분이 37조원이었는데 그중 28조원이 대기업·중견기업 몫”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서민 증세’ 대신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며 법인세와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을 주장해왔다. 법인세에 대해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들에 대해 현행 22%를 25%로 올리는 것을 당론으로 주장한 반면, 소득세 조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 조정에 소극적인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에 누진성을 강화해 고소득층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축소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인상이 필요하다”며 선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보편 복지’와 관련해 기본적 복지 축소에는 반대하되, 다른 분야에서는 선별복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같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복지 지출은 축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못박으면서도 “그러나 복지 서비스가 시급한 취약계층에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우선순위를 선택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복지를 축소한다는 개념에서의 선별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