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인사특위 위원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퇴를”

박종철 사건 은폐 의혹 관련
“사법정의 실현 부적절”
비서 법인카드 편법 사용 의혹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 검사로 수사 결과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해철·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6월 민주항쟁을 초래한 대표적인 진실 왜곡 사건”이라며 “최고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어 오는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편, 박 후보자가 2014년 1월~2015년 1월 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당시 수행비서 명의의 카드를 업무추진비로 편법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 “박 후보자는 2014~2015년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설 선물 및 간담회 등으로 35차례에 걸쳐 88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그의 수행비서인 최씨 명의의 법인카드가 113차례, 모두 2013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쪽은 “최씨의 카드 사용은 원장이 참석한 회의에 사용된 경비를 결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