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복지 늘면 국민 나태? 제대로 된 복지 있었나?”

전병헌 의원.

김무성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 나태해진다” 주장 ‘비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로 복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6일 라디오의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국민이 나태해질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편적 복지’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복지를)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 무상의무급식인데, 의무교육 제도에서 점심을 국가가 책임지는 문제조차 정부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무상보육 문제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주장했던 것을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일시에 시행하는 바람에 지금 부작용을 일부 낳고 있다.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짜임새 있는 재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복지 논란’의 화살을 새누리당으로 돌렸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논쟁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기본적 권리 차원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병원에 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현해 나가느냐의 논점을 갖고 논의하게 옳다”며 “이것을 ‘선별이나 차별이냐’라는 식의 논점은 바람직스럽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말은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5일 경영자총협회 연찬회 기조강연에서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지고 필연적으로 부정부패가 올 수밖에 없다. 복지 수준의 향상은 국민들이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