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식 ‘경제 정당론’은 소득 주도 성장론·재정구조 개혁

가계소득 늘리면 소비가 늘고
투자 확대돼 경제성장 선순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법인세 정상화·부자증세 제시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국면에서 네거티브 공방에 가려졌던 주장 중 하나가 문재인 대표의 ‘경제정당론’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29일 당대표 출마 선언 때도 “정당은 복지만이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유능해야 한다”며 “‘정치정당’을 ‘경제정당’으로 바꾸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8일 전당대회 연설에서도 “경제로 승부하겠다. 경제로 박근혜 정권을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의 ‘경제정당론’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재정구조 개혁이다. 소득성장론은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확대돼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의 대안으로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돼 왔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론’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문 대표는 이를 “국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경제”라며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정책으로 중산서민층의 생활비를 낮추고, 적극적 부채조정으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는 소득증대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 축소, 정규직 고용 확대와 아울러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150만원)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문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이인영 대표 후보의 주장에 대해선 “취지는 좋지만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하기 힘들어 현실성이 낮다”며 7천원대를 제시했다. 문 대표의 ‘경제정당론’을 자문하는 이들은 은수미 홍종학 김용익 의원, 김유찬 홍익대 교수, 홍장표 부경대 교수 등이다.

소득주도성장론과 짝을 이루는 게 재정개혁이다. 문 대표는 “세입 측면에서 조세 제도를 정의롭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정비해야 하며, 세출 측면에서도 분야별 지출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부자증세론’과 함께, 자본·금융·임대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내세우고 있다. 재정지출은 교육·보육·의료·환경 등을 대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하는 문 대표는 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첫 만남에서도 김 대표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난을 지적하자 “하던 복지를 줄일 순 없다”고 단호한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