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의원 “사형제 폐지 법안 4월 제출하겠다”

“의원 과반 서명 목표…입법 추진 환경은 좋지 않아”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명진 기자 [e-mail]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고 잘 안될 것 같은 느낌도 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사형제 존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신 부분도 있고 요새 여러 가지 환경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이번에 천주교회에서 전 주교님, 사제들, 평신도까지 해서 8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촉구>(▶ 관련 기사) 를 해주시니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 과정에 ‘새누리당 의원의 참여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앵커의 질문에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서명했던 의원들한테 이번에도 하자고 했더니 ‘지난번에 했다가 이름이 나오니까 지역구 어른들한테서 야단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라며 “일단은 과반을 목표로 4월에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과반 서명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형제 폐지 이유에 대해 “우선 국가가 그렇게 인간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형이 흉악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유엔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증명이 된 바가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도 198개국 중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 40여개국을 포함해 140개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미 우리가 17년이나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의 일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