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나갈거냐”…‘10개월짜리 장관’ 질타 봇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즉답을 피하며 이마를 매만지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국토부·해수부 장관후보 청문회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
“국정 연속성 문제 안돼”
총선 출마 뜻 비쳐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
“이 자리서 이야기 적절치 않아”
그만둘 가능성 인정
야당 의원들 “장관직 고사했어야”

9일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내년 총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10개월짜리 장관들’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이날 청문회에서 유일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초반부터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강한 추궁을 받았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앞으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장관이 되면 국토교통 분야에서 숙지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올해 연말까지 장관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장관직을 고사했어야 한다”고 맹공격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은 내년 1월13일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하루를 하더라도 국사를 맡고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면서도 “장관이 바뀐다고 해도 계획을 잘 세우면 국정의 연속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내년 총선을 위해 10개월 만에 장관직을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이었다.

새정련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추궁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이를 피해갈 논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황영철 의원은 “사퇴해야 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계속 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유 후보자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마지 못해 답변했다. ‘대통령이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장관직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뜻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밝힌 것이었다.

전세난 등 주택 정책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공공 임대 주택을 확충하고, 기업형 임대 사업을 본격 육성해 중산층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점도 재확인됐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 전입 건에 대해 “불법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6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서 4억원의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한 데 대해서도 “법무사가 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눈가를 매만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10개월짜리 장관’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장관직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피해갔다. 유 후보자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장관직을 그만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세월호 인양 여부에 대해서는 “인양이 가능한지 기술적 검토를 마치고 국민 여론을 살펴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따라 실천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또 자신과 배우자, 딸의 위장 전입 건에 대해 “송구스럽고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인정했다. 또 해수부 폐지 법안에 찬성한 일에 대해서는 “여당 안에 찬성한 것으로 평소 소신과는 달랐다”고 해명했다.

‘10개월짜리 장관’ 논란에 대해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10개월이면 떠날 장관이 무슨 일을 할지도 의문이고, 경력을 쌓기 위해 장관을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을 장관으로 빼가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10개월짜리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장기적 일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