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017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넘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중소기업도 최저임금 적용하도록 세제 혜택 필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에도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지만 그 이후에 내놓은 정책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규제완화로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초이노믹스가 거꾸로 갔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월급 200만원 이하가 무려 940만명이나 된다”며 “7%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7%를 훨씬 뛰어넘는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인 2017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기업이익과 가계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1만원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문 최저임금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시중 노임단가인 시급 8019원부터 공공부문 최저임금에 적용해서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수 있겠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하면 좋지만 한편에서는 고용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한다”는 청취자 질문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임금 구조로 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영세 사업장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에 의존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을 가장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한 20년 동안 지금 사내유보금은 29배가 늘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총액이 730조 가까이 되는 반면 그동안 실질임금 인상은 제로였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사실은 영세사업장이나 중소 상공인같은 경우도 소비자가 소비를 해야 기업도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저임금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수요도 창출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