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경제학자’ 좌승희 “북한 정권 인정하고 ‘대동강 기적’ 이루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교수, 내일 민주평통 토론회에서 발표
“박정희식 ‘개발독재’ 북한에 이식해 체제 전환 이끌어내야”
보수세력의 기존 ‘북한 정권 붕괴론’과 다른 ‘이색 주장’ 내놔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교수

보수적 시장경제학자로 꼽히는 좌승희(사진)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가 “북한의 현 정권을 인정하고, 박정희식 ‘개발독재’ 비전을 이식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는 이색 주장을 폈다. 국내 우파 보수 세력이 대체로 기존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강조해온 것과는 결을 달리한다.

좌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로 12일 오후 서울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리는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다. (▷ 발표문 다운로드) 좌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 출신으로 기업에 대한 국가 규제 철폐 등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논리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한겨레>가 11일 미리 입수한 발표문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를 보면, 좌 교수는 “그동안 ‘햇볕정책’이나 ‘비핵·개방·3000’ 등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남쪽의 많은 제안들은 북한을 남북협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이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북한 지배층의 구축(몰아냄)을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지배세력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전제하의 반북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북한 주민과 한국, 북한의 지배세력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거 한국, 중국과 같이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 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북한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개발독재’ 체제하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타도 대상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장기집권과 국민과의 공동번영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남쪽은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개발독재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동강 기적’ 프로젝트와 동반자 관계를 제안하고 협력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좌 교수는 “‘대동강 기적’을 통해 북한은 무력도발이나 핵 개발 필요성이 완화되어 주변국들과의 공존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선 핵폐기 뒤 남북협력’이 아닌 ‘협력을 통한 북핵 해결’ 경로를 제기하기도 했다.

좌 교수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 자격으로 이번 발표를 하는 점도 흥미롭다. 그는 북한 정권 주도의 개발독재 체제를 용인하자고 주장하면서 박정희 정권을 성공 모델로 제시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