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120곳 감사 착수

재정실태·무리한 사업 추진 등 점검
청와대 의지 실려 감사 강도 높아질 듯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사정’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감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120여곳의 재정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정부의 기강잡기 드라이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치단체장을 필두로 정치권에까지 후폭풍이 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23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방재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사대상은 경기도 등 광역 지자체 10여개, 기초 지자체 60여개를 비롯해 70여개 지자체이다. 5월 중순부터는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추가해 2차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중점 검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 위법행위 적발은 물론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책임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사건은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찰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올초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지방재정 적폐 개혁’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사정 드라이브 분위기까지 더해져 감사 강도가 한층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방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그 직후인 지난달 4일 황찬현 감사원장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사 착수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고집해온 ‘증세없는 복지’ 관철을 위해 낭비 또는 누수되고 있는 예산들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법인세 감면 철회 등 사실상의 증세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의 의지가 깔린 감사라는 점에서, 이후 드러나는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선 과거와 달리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후속조처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손원제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