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 1.65%는 수지균형점…0.05%만 올려도 적자날 것”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인터뷰] 절충안 낸 김용하 교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 하루를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편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 그동안 협의를 주도해온 여야 추천위원에게 이번 합의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절충안’을 제안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필요 이상으로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다”며 “지금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에 더는 부담 안줘야
새 절충안, 기여율 높아져
곧바로 재정절감 효과도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새누리당 추천 위원인 김 교수는 27일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래세대나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면에서는 신구 공무원 처우를 분리한 새누리당 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입자단체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신규-재직 공무원을 나눠 재직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도록’ 조정하고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 수준의 기여율과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한 새누리당 안을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새누리당 안을 입안한 학자로서, 대타협기구가 빈손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여율 10%, 지급률 1.65%’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부담이 생기지 않는 수지균형점이 1.65%”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등 가입자단체를 포용하기 위해 ‘구조개혁안’을 포기하더라도, 추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1.65%나 야당이 주장하는 1.7%나 재정부담에 있어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1.65%가 적자가 나지 않는 수지균형점이고 1.7%가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진다”며 “국민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새누리당 안은 기존 가입자가 사망하고 국민연금 산식을 적용받는 신규 공무원들이 수급권자가 되는 2040년 전후까지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새로 제기한 안은 기여율이 높아져 곧바로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