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 최대 쟁점…현 1.9% vs 새누리 1.65% vs 새정치 1.9%-β

공무원연금 협상 ‘2라운드’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해 여야가 한시적 실무기구를 꾸리기로 하면서 이르면 30일부터 연금 수령액 기준이 되는 ‘지급률’ 등을 중심으로 협상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 ‘2라운드’가 진행될 실무기구의 핵심 쟁점은 ‘지급률’이다. 여야와 공무원단체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점인데다, 지급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여야가 각각 방점을 두고 있는 ‘재정 절감 효과’와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 지급률(연금)은 1.9%다.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은 월평균 소득에 재직기간과 지급률을 곱해 결정된다.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여율(보험료율)은 7%로, 월급에서 이 비율만큼이 보험금이다. 현행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공무원이 30년을 근무했다면 월 2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평균 171만원의 연금을 받는 구조다.

‘지급률’×월소득×재직기간=연금
현행 월 21만원 내고 171만원 받으면
여 “30만원 내고 149만원 연금”
야 “24만~30만원 내고 153만~171만원”

실무기구 시한 놓고도 신경전

지난 27일 절충안으로 등장한 이른바 ‘김용하 안’(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제시안)은 기여율을 10%로 올리고, 지급률은 1.6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 체계를 재직자와 신규자로 이원화한 새누리당 안과 달리 재직자와 신규자를 분리하지 않은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김용하 안의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 안을 따르면 같은 기준의 공무원의 경우, 월 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 14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월 9만원씩 더 내고 퇴직 뒤 월 22만원씩 덜 받는 구조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행 57%에서 49.5%로 떨어진다. 다만 2080년까지 약 327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민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수지균형안’이라는 것이 김 교수와 여당 일각의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지급률은 1.9%-β로, 기여율 7%+α를 고려하면 같은 기준으로 월평균 24만~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월 153만~171만원의 연금을 받는 구조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최소 51~57%로 50%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쪽 주장이다. 공무원단체는 기여율은 다소 올리더라도 지급률은 현행 1.9% 수준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무기구에서 김용하 안과 야당·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수준의 절충점인 지급률 1.7%에 기여율 9%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과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을 놓고 여당과 야당·공무원노조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공전만 거듭하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 시작 전인 다음달 6일까지 실무기구 활동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으나,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되도록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공무원노조 쪽도 “시한을 정할 경우 실무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욱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