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편안 중 ‘김용하안’ 재정 절감 가장 커

인사혁신처 재정분석 결과 발표
‘더 많이 내고 덜 받아’ 394조 줄여
야당안은 수치 부정확해 분석 제외
야당 “여론 호도하려 편파적 추계”

공무원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제기된 4가지 방안 가운데 막판에 제출된 ‘김용하 안’(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제시안)이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는 인사혁신처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편의 이유로 ‘재정 부담 축소’를 꼽아온 만큼, 연금 개편 작업을 위해 꾸려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여당은 김용하 안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론 호도를 위해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재정추계를 내놨다”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가 9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 대안 재정분석 결과’ 자료를 보면, 김용하 안을 적용할 경우, 정부는 70년(2016~2085년) 동안 현행 1987조1000억원의 총재정부담금(보전금+부담금+퇴직금) 가운데 394조5000억원(-19.9%)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 안은 308조7000억원, 김태일 안(김태일 교려대 교수 제시안)은 298조4000억원, 정부기초제시안은 258조1000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야 협상의 핵심인 새정치민주연합 제시안은 기여율(7%+α), 지급률(1.9-β) 수치가 부정확해 이번 재정추계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하 안은 재직자와 신규자의 연금체계를 분리하지 않은 방안이다. 현행 7%인 기여율(보험료율)을 10%로 올리고, 1.9%인 연금 지급률(연간 보수 대비 연금 비율)을 1.6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안과 김태일 안은 재직자와 신규자를 이원화하고 신규자의 연금체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다. 새누리당 안이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라면 김용하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다.

김용하 안은 노후소득을 파악하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행 57%, 30년 재직 기준)에서도 49.5%로 다른 방안들에 견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안과 김태일 안은 모두 재직자와 신규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각각 37.5%와 30%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반박논평을 내어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은 기여율과 지급률만 언급되고 정식 보고되지 않은 안”이라며 “재정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안을 추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야당과 노조를 압박하고 특정 안을 선택하도록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 의장은 이어 “국회 특위와 실무기구 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전문가와 공무원 당사자들도 모르는 재정 분석으로 연금 개혁 대타협을 방해한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