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현안들 장기 표류 가능성

공무원연금·자원국조 등 방치상태
‘성완종 리스트’에 가려져
잇단 상임위서 ‘리스트’ 추궁에 전력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들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편, 자원외교 국정조사, 박상옥 대법관 인준 등 여야가 처리 일정에 합의했거나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문제들이 이번 ‘성완종 사건’이 터지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뒷전으로 밀리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일부터 열린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사안은 공무원연금 개편이었다. 여야는 지난해 말에 이어 이달 초에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월·수·금)와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화·목)를 어이오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5월6일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에서 단일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맞서, 5월6일 처리를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힘겹게 이어지고 있지만 21일 활동을 마치는 실무기구가 최종적으로 안을 국회 특위로 넘기면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한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동력이 떨어졌다. 여야 지도부가 기간연장에 합의하며 불씨를 살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여오던 여야가 ‘성완종 사건’ 이후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를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활동을 접을 공산이 커졌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사실상 중단돼 박상옥 후보자 인준 처리 문제는 ‘장기 표류’ 상태다.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과 청문회 연장 여부를 결론짓지 않은 상태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여야는 오는 21일 여야 주례회동에서 이런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4·29 재·보궐선거 운동기간에 돌입한데다 다음달 7일에는 야당 원내대표 경선 등 도 예정돼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운영위, 안행위 등 성완종 사건 관련 상임위가 줄줄이 열릴 계획이다. 야당은 20일 법사위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착수한 특별수사팀의 수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나 다름없는 이완구 총리에게 수사내용이 보고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