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완종 사면 국정조사, 당장은 아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촉구 결의대회’에서 야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co.kr

사면 참여정부 책임론 흘리며 물타기

새누리당이 2007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몸담았던 참여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참여정부 책임설’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이 새정치연합과도 긴밀한 관계여서, 야당 역시 ‘성완종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의심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이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잘못’이 아닌 ‘정치권의 잘못’으로 전선을 넓혀 집중 표적이 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23일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배경을 밝힐 국정조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에 정황을 알 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권력형 부정부패를 사면을 통해 키워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책임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도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태도에서도 ‘출구’를 동시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의 공신 중 한명인 정두언 의원이 “당시 (인수위)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고 주장한 것처럼, 자칫 사면 책임이 여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적극 검토하긴 하지만, 당장 (발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참여정부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일인 2007년) 12월19일 이전에 성완종 사면에 대한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앞서 권성동 의원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공방으로 초점을 분산시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물타기’하는 모양새다. 재보선 지역이 4곳에 불과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지자, 정치권 전반의 문제로 희석해 ‘심판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선거는 애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체제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선거였는데, 성완종 파문으로 인해 집권당에 중요한 선거가 되어버렸다”며 “야당 연루설을 적극 제기하면서 여당 지지층에게 ‘부끄러워 말고 투표장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 핵심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정치 공세가 되레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성완종 사태의 파장이 워낙 커서 여전히 의혹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공세가 단기적으로 지지자 결집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여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