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바꾸자!

4월 2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민원탁토론회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 개최
대학생·주부 등 200여명 참여

“모든 사람은 정치인이다.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움직이면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만인이 부러워하는 복지국가 스웨덴을 있게 한 스웨덴의 전 총리 올로프 팔메의 말이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구닐라 칼슨, 스웨덴 정치인)이기에 평범한 시민들이 한 데 모여 정치를 논하는 계기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 하버마스의 말처럼 “정치가 일상의 담론이 될 때 정치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시민원탁토론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는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논하고 변화는 상상하기 위한 시도다.

민의를 잘 반영하는 국회,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은 오랜 숙제이다. 특히 올해는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비롯한 정치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뜨거운 한 해다.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인해 정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지난 4월 22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후원아래 참여연대와 비례대표제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녹색당 청년·학생 조직, 국회 의원연구모임 국회시민정치포럼이 모여 좋은 정치를 열망하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국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민원탁토론에는 200여명의 서울 시민이 참여했는데 대학생과 주부, 직장인, 은퇴자 등 직업과 연령면에서 다양했다. 현 국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거제도 현황과 쟁점사항을 소개하는 토크콘서트로 시작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사표를 줄이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라는 두 가지 공통 주제로 18개 테이블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정책 정당, 분명한 정치적 노선을 가진 정당이 많이 생겨야 한다.” “여성 의원 할당제가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와 같이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위한 주문이 많이 나왔다. 또한 “입법과정 공개, 방청제도 개선” 등 시민들이 의원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원들의 지역 토론회 의무 출연, 홍보용 위주의 의정보고서가 아닌 실제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의 의정 보고서 배포” 등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소위 ‘돈선거’가 모든 정치 부패의 원인이므로 선거비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정치자금법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금지, 국회의원 중간평가제도 도입, 국회의원 무보수 봉사직으로의 전환”과 같이 현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의견들도 제시되었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정치불신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탁토론 두 번째 주제였던 ‘사표를 줄이려면’에서는 “투표시간 연장, 의무투표제” 와 같이 직접적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결선투표 도입, 비례대표 확대”와 같이 가치와 이념 중심의 정책 정당의 출현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투표 동인 자체를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돈으로 비례대표 의원 후보직을 샀던 양정례 사례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등이 토론 과정에서 많이 언급되는 등, 정당 공천에 대한 불신이 높은 탓인지, 비례대표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공천 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의 두 주제와 별개로 “재보궐 선거로 인한 세금낭비 심하다. 임기 2년 남지 않았을 때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말자. 부패로 인한 재선거가 생기면, 공천한 정당이나 후보 개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자.”와 “민주주의 교육, 시민 정치교육을 강화해 한국 민주주의 토양을 탄탄히 다져야 한다.”와 같은 추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는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 부족하고, 정당의 제도화가 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거의 매년 치러지는 선거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원탁회의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대학생 한민호씨는 “처음엔 국회,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었지만, 토론 내내 열기가 뜨거웠다. 자리만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은 언제나 말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다.”라고 이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닌 무관심이라는 말도 있듯이,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은 정치불신, 정치혐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민의를 잘 반영하는 정치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얼굴일 것이다. 와글와글 부글부글 모여진 이 에너지들이 좋은 정치를 향한 땔감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래본다.

한귀영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