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잠정합의안 마련

연금특위 여야 간사 만나 “이견 없었다”
국민연금강화 논의 문구 넣기로
전문가 10명 의견 취합…당 추인절차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온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안 재합의문 ‘초안’을 마련하면서 오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이 초안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6일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사실상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편안) 합의문에 대해 이견은 없었고, 문안 조정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당 내부 이견으로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됨 점을 의식해 최종 합의 내용은 당내 추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는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하지 않는 대신 새로 꾸려지는 사회적 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합의 내용을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수준의 문구를 넣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24일 잠정 합의안에 대한 학계·전문가 10명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이 자리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불신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는 그릇된 발표를 자제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할 전망이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당내 강경파 설득 작업에 성공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