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문가들 “여야, 50% 명기 연연 말고 공적연금 강화 논의 충분히 보장해야”

합의문 마련해 출구전략 제시
여야, 당내 추인 뒤 국회서 처리 방침

연금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와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문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기보단 새롭게 꾸려지는 사회적 기구에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이를 26일 여야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날 전문가 회동에 참여한 한 인사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여야가 연연하지 말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또 국민연금 논의에 불신과 공포를 초래할 수 있는 발표와 발언을 자제해줄 것도 정치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실무기구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과) 등 연금 전문가 11명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2일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잠정 재합의안(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전문가 의견 결과는 그동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주장해온 야당과 ‘기초연금 등과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여당이 한걸음씩 양보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26일 전문가들의 합의문을 전달받고 당내 추인 절차를 밟은 뒤,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28일 본회의 때 처리할 안건을 논의했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동시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안건 조율에 실패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