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처리, 막판 ‘문형표 장관 거취’로 이동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맨 오른쪽)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오른쪽 셋째), 그리고 연금전문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오른쪽 둘째)가 26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왼쪽 둘째)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왼쪽 셋째) 등 의원들에게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여야 ‘50%’ 문제는 해결
“명기하되 사회적기구서 검증”
‘복지장관 거취’ 문제 남아
야 “해임건의안 없인 처리불가”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쟁점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옮겨가면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6일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는 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합의문을 마련했으나, 야당이 “문 장관이 자리를 지키는 한,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28일로 예상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가 2배로 뛴다는) 괴담을 유포하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주무장관의 부적격성을 확인했다”며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키는 데 있어 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성공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문 장관 거취 정리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산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에 대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 쪽은 “협상을 위한 막판 엄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세월호 시행령 철회 등 추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야당의 협상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의지가 강경하지만, 우려하는 파행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낙관론을 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