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하기까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협상하려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28일 19시 여야 합의
새누리 의총서 뒤집혀
자정 3분전 본회의 연장
29일 0시30분 전격서명
새벽 3시50분 마침표

지난 28일,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간인 자정 3분 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고 임시국회 회기 연장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었다.

당초 유승민·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7시께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직제(조사1과장)와 관련된 부분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되, 정부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시간대별 상황

그런데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듯하던 협상은 저녁 7시40분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 등 일부 친박계(친박근혜)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당내 추인이 이뤄지지 못했다. 비슷한 시각 의총을 열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의총 결과가 전해지자 강하게 반발하며 원안 처리 고수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한때 ‘차수 변경과 회기 연장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자’는 여당의 제안까지 응할지 말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강 대 강’의 대립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까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여당의 회기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다만 이때까지만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한 치 앞을 알기 힘든 상황이었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시간 약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29일 0시30분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 애초 합의안 원안에 전격적으로 서명했다. 당내 일부 친박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었다.

이어 여야는 새벽 2~3시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국회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 절차를 밟았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감에 따라 본회의가 새벽 3시를 넘겨 열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된 시각은 새벽 3시50분께다. 애초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 9시간,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특위가 꾸려진 뒤 5개월 만의 일이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