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청와대 정면비판…“국정시스템 붕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 각 부처 인사까지 주물러
장관이 인사권 없으니
책임있게 일 힘들어”
황교안 총리 “공감” 답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 등 국정운영 능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최근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같은 국정운영 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부에선 ‘(국정운영) 시스템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행)정부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관 등 행정부의 존재감이 없는 이유로 그는 인사권 문제를 꼽았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각 부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보니 별 힘이 없다. 권한이 없으니 책임있게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정부 상황을 기업에 빗대 꼬집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를 각 계열사 사장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란)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장관)들은 전혀 존재감이 없다. 이 큰 기업을 총수와 몇몇 총수 측근들이 운영한다.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각 부처가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