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특별법 국회 조속처리 강조

박 대통령, 개혁과제 점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간임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 2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과제와 관련해 “전월세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선 기업형 임대주택의 조기 활성화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에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관건이므로 국회 계류중인 ‘민간임대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과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주택은 ‘소유’가 아니라 ‘거주’ 목적이 돼야 하며,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며 “세탁·육아 등 종합적 주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보고한 ‘자유무역협정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방안에 대해선 “우리 기업과 국민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세계가 우리 시장’이라는 마음과 능력, 의지, 용기를 갖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한류문화·한식·헬스케어 등을 한자리에 모은 ‘코리아타워’ 구축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국익 극대화 측면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