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는 국면 전환 카드”

새정치·정의당 “재벌 총수 특별사면 반대”
박영선 “‘기업인 사면 제한’ 공약 지켜야”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 (▶관련기사 : 재계 사면 요구 나흘만에…박 대통령, ‘기업인은 제한’ 공약 저버리나)하면서 기업인 사면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입을 모아 재벌 총수들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4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카드는 국면 전환의 필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 내분 사태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정치적인 곤란함을 겪어 이번 광복 70주년에 맞춰 대량 사면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서민 생계형 사면을 대량으로 승인하면서 이것을 일종의 방탄용으로 해서 소수의 경제인과 대기업의 총수, 정치인을 섞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기업인들을 보면 어떤 개인적 실수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 경제 사범이고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들을 경제활동을 위해서 풀어준다면 마치 조직폭력배를 풀어주는 논리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풀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거워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풀어줄 때도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인의 중대범죄는 아예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특사를 가장 경계해왔기 때문에 경제인·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인 기존의 입장과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께서 대기업이나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선 공약은 일단 지켜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 총수들도 다른 생계형 서민범죄자들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 총수들과 관련해 이미 올해 초부터 사면 로비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누가 다 풀려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으로는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 구본상 엘아이지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