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협상 진통…세수부족 대책 실랑이

야 “법인세율 인상 명시”
여 거부로 의견 못좁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정부의 ‘세수 펑크’를 막는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전날 ‘6시간 마라톤협상’에 이어 22일에도 추경안 처리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를 위한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선 세입 결손(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책정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예산이 문제가 됐다. 정부의 어긋난 전망 등으로 막대한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 이를 메워주는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된 탓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세수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담는 것까지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이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세수 확충 방식으로 ‘법인세율 인상’ 명시를 주장하고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조율에 실패했다. 야당이 주장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예산 대폭 삭감 등을 두고도 여야는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이틀간의 협상에서 여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24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문에 못박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24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여야는 23일 다시 만나 ‘3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과 국정원 문제 모두 (안건이) 크기 때문에 (각) 세부 문제를 가지고 합의하고 있다”며 “내일(23일) 원내대표·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