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사법정의 훼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6기 1주년을 맞아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 시장, 라디오서 ‘대통령 특사’ 지적…“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메르스 대응’ 대해서는 “비밀주의 한계 드러나…‘징비록’ 제작중”
‘의원 정수 확대’ 질문엔 “비례대표제 확대해 전문가 참여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법정의에 훼손이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과 정치인 포함 여부도 관심거리인데 어떤 분들이 특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이 국민이 그야말로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기조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총수 사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도 있다’는 말에 “양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특사가 사실 그동안 어떤 사법정의에 훼손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분권 실천 선언을 하며 서울시 예산 2862억원을 지자체에 넘기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선 “영유아 보육비라든지 기초연금 같은 이런 게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이거나 국회에서 사실 지방정부, 저희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대로 집행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영유아 보육비 같은 경우는 시·구비가 65%로 우리가 부담한다”며 “기초연금도 약 30% 정도는 시·구비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치구는 더 힘든 것”이라며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를 맞으면서 엄중한 교훈이자 경고는 결국 비밀주의와 어떤 공공의 시스템에 한계가 있었다”며 “서울시도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철저한 성찰과 혁신의 계기로 삼자 싶어서 메르스 징비록도 남기고 백서도 제작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 독일형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확대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정이 워낙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과 더불어서 이런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독일형의 명부식 대표제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전체 숫자보다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라는 사회자 말에 “그렇게 되면 숫자는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