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의혹·노동시장·선거구…
여야 이견 커…결실 기대난
여야 이견 커…결실 기대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8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국가정보원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과 노동시장 개편, 공천·선거제도 개편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워낙 커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열리는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45)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신명 경찰청장을 상대로 사망 당시 신고 과정과 경찰의 시간대별 수색 상황, 현장에서 발견된 자동차의 신속한 폐차 경위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현장 훼손 가능성 등을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1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방부 소속 장교가 지난 3월 해킹프로그램 제조사인 이탈리아 ‘해킹팀’을 접촉한 경위에 대한 추궁이 이어진다. 야당은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도 검토중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8월 국회에서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마련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13일까지 국회에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여서 마감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8월 임시국회(7~31일) 주요 일정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