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앞에선 작아지는 새누리

여당 법사위 간사조차
총수사면 노골적 환영 “대단히 타당”
비판성명 기대 ‘경실모’도
“저희가 입장 내는건…” 말아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의 족벌 경영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미지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장파 그룹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롯데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막는 제도로 알려진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측근들이 추축인 경실모가 지난 5월 이후 석달 만에 공개 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경실모도 곧 단행될 예정인 8·15 특사에 재벌 총수가 포함되는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경실모 회장인 김세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사면 관련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 입장을 내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실모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대선 공약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 성명을 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날 토론 끝에 ‘신중론’으로 기울었다.

당 일각에선 재벌 총수 사면을 노골적으로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 이름을 수차례 거론하며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최 회장이 2년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야 사면대상에 포함되어서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방금 하신 말씀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며 이 의원의 발언이 ‘개인 주장’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