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에 선 박 대통령, 임기 후반 가를 세 가지

① 국정 성과 낼까
창조경제 ‘관치경제’ 논란
노동개편도 ‘빗나간 처방’ 우려
② 남북관계 달라질까
북 비난하면서 대화 제의 ‘이중적’
관련 부처 조율방식 개선 급선무
③ 정치 순항할까
김무성 대표와 관계 중요한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아”
문재인 대표와 대화 가능성 ‘반반’

8월25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6개월이 된다. 5년 단임 대통령에게 임기 반환점은 의미가 크다. 등산이 그렇듯이 권력도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위험하다. 정국 주도권을 놓치면 레임덕의 수렁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

임기 후반 성패를 가르는 첫번째 관찰 지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여부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통해 창조경제, 문화융성, 4대개혁, 남북관계 개선 등을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경험이 많은 원로에게 평가를 요청했다.

“경제민주화 대신 창조경제를 내걸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전에 하던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과거 대통령들도 모두 실패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다. 임금피크제를 하겠다지만 대부분 55살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는 현실을 외면한 처방이다. 진단이 잘못됐는데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나.”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에도 국내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가혹한 전망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관치경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정부의 강요에 의해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떠맡게된 기업들은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철수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는 어떨까?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경축사를 보면 의지는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북한을 비난하면서 대화를 제의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를 통제하고 조율하는 방식과 역량에도 문제가 있는데 임기 후반이라고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두번째 관찰 지점은 ‘정치’다. 국정에서 성과를 제대로 못내도 정치를 잘하면 절반은 간다. 현실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의 ‘전폭적 지지’와 문재인 대표의 ‘제한적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권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는 “겉모습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사이가 매우 나쁘다”며 “분열하면 공멸하기 때문에 속내를 감추고 있으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인사는 “김무성 대표 스타일로 미루어 내년 선거 때까지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당과 대화할 것인지도 임기후반 정국의 주요 포인트다. 여권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반반 정도로 전망이 엇갈린다. 정치적 환경은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분열 프레임’을 동원해 정국을 벼랑끝으로 몰아가려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