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정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연 세미나에 참석해 ‘노동개혁’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친박 세미나 참석해 ‘쓴소리’
“2012년 정년연장 때
임금피크 명시안해 아쉬움”

“현재 ‘6-3-3-4’ 학제, 2년 단축
청년 노동시장 진입 앞당겨야”

당정청이 연일 ‘노동 개편 연내 마무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위원장이 17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하면서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정청이 ‘분업적 협력’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정부를 겨냥해 “(노사정위에서) ‘패키지 딜’(여러 이슈를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괄타결하는 방식)을 하겠다고 합의해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는데 (정부가) 하나씩 그냥 발표하는 통에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노동계 지원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덜컥덜컥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섣부른 발표로 곤혹스러웠던 사례로 ‘비정규직 대책’을 들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주 미봉책이고 잘못됐다”며 “연초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려 했을 때 제가 월권에 가까울 정도로 막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2012년 국회가 (정년 연장을 담은) 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킬 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청년실업 대책으로 현재 ‘6-3-3-4(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인 학제를 축소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신체·정신적 발육이 빨라져) 초등학교 1년을 단축하고 중·고교를 합쳐 1년 단축해도 학업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으로 노사정위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에서 5개 개혁법안을 8월 말~9월 초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야당도 대안을 제출하면 9~11월 여야가 심도있게 토론하고, 대타협을 통해 (노동 개편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5대 개혁 법안’은 통상임금 기준 법제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담은 근로시간 기준법,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을 담은 기간제법·파견법, 사회안정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등이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