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법원마저 정치화 우려”

새누리 “공안 탄압 운운 변명에 불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야당은 ‘공안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신공안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로 전환해 20일 오후 첫 회의를 열었다. 또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의 반발은 야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 선고와 검찰 수사를 박근혜 정부의 공안기획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며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사법부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특히 대법관 임명 절차의 민주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명숙 총리님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대비하면 더욱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 검찰이 작심하기만 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두고 ‘공안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5년1개월이 걸린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본 ‘늑장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대법원이 2년을 끌어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야당탄압이라고 하면 정말 참…”이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