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북 합의 잘 지켜나가면 평화통일의 길”

대기업 정규직노조 개혁대상 지목도
“노동계 10%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어렵게 이뤄낸 이번 (남북)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2+2 고위당국자 합의’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 긴장완화 과정에서 얻은 국정운영 동력을 발판 삼아 노동시장 개편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8·25 남북 합의’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발언은 나흘 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이번 합의를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한 화답 성격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편에서도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넉달 만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 대화를 ‘마지막 기회’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 고용에 나서야 하고, 노동계도 (전체 노동자의)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현실에 있는 90%의 대다수 근로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사실상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청와대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오는 10일을 사실상 ‘최종시한’으로 여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담화에서 노사정이 대타협에 이를 경우, 실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를 1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업급여 인상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선 10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정부 입법 등을 통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처리의 예에서 봤듯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는 법에 대해선 야당도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도 이날 “내년엔 대선 국면이라 개혁이 물건너가게 되고 개혁 표류의 끝은 재앙”이라며 “9월10일까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청와대와 적극 보조를 맞췄다.

야당은 실업급여 인상 등을 명분으로 노사정위에 마감시한으로 ‘9월10일’을 못박고 나선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동특위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분은 사실상 노동계와 여야 정치권 사이에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라며 “별건으로 처리해도 될 사안을 노사정 합의를 압박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미 최혜정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