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신고’ 특정정당 관여 논란 커질 듯

10·26 재선거 부재자 투표 절차

몇십통식 무더기로 신고…대리 투표 의심 ‘거소투표’ 허점 노출…한나라당 정치쟁점화

10·26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 일부에서 부재자 투표 신고가 무더기로 ‘허위 신고’되거나 ‘대리 제출’된 사실이 12일 드러나면서 선거 초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허위 신고와 대리 제출=지난 6월 개정된 선거법은 해당 선거 지역에 사는 유권자도 부재자 투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아무 곳에서나 기표한 뒤 읍·면·동사무소로 우송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거소 투표’다. 이 제도는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것과 달리 투표 과정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선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울산 북구에서 적발된 허위 신고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정 정당이 개입했다면 부정선거의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천원미갑의 대리 제출은 허위 신고와 달리 불법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족이나 친지의 부재자 신고를 대신하는 등 한두 통씩의 대리 제출과 달리 몇십 통씩 무더기로 제출했다는 것은, 대리 투표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대리 제출 관련자들은 대리 투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바쁜 일로 투표날에 투표할 수 없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대리 제출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 때 각 정당이나 후보가 대리 제출 유권자들에게 부정 투표를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뒤 거소투표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선거 쟁점화=이날 무더기 대리 제출과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자, 한나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부재자 신고를 대리한 이들이 특정 정당 당원이거나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리 투표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부터 “일부 지역은 부재자 신고를 하면 5만원, 투표용지를 주면 5만원을 준다고 한다”며 매표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이에 대해 서영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은 “선거법상 본인이 아니더라도 인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이를 부정 선거로 모는 것은 혼탁 선거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제도 개선 시급=정치권 안팎에선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정치인 자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빈틈이 있었다는 얘기다.

또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 일부 읍·면·동사무소에서 무더기로 대리 제출한 사람의 신원조차 파악해두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마다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적어도 지역에 거주하는 부재자는 이 곳에서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거소투표 금지나 부재자 신고 요건 강화 등의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