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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무성·농어촌 의원들 반발…선거구획정 진통

등록 2015-09-21 20:02수정 2015-09-21 21:33

김 대표 “지역구 의석 늘려야”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를”
‘비례↓ 지역구↑ 방안’ 우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44~249개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비판하며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여야 농어촌 의원들은 농촌 지역 의석수가 줄어들 경우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에서 발표한 안대로라면 5~6개 군이 한 선거구가 되는 곳이 총 4곳에 이르고, 영·호남, 강원 등 농촌 지역 선거구가 대폭 축소된다”며 “획정위 안은 비현실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 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자고 주장했는데, 야당이 ‘비례대표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같은 당 황진하 사무총장도 “도시지역 선거구 면적의 수백배에 달하는 기형적인 농어촌 선거구 등장으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침해되는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하한 인구수(13만9473명) 미달로 조정이나 통폐합 등을 해야 할 선거구는 모두 26곳이다. 시도별로는 서울 1곳, 부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강원 3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1곳 등이다. 반면, 인구 상한기준(27만8945명)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서울 3곳, 인천 4곳, 경기 17곳 등 전국 36곳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행 246개를 유지하거나 최대치인 249개로 지역구 의석수를 3석 늘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론적으로 서울 1석, 인천 1~2석, 경기 7석 등으로 수도권 의석수는 9~10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 지역은 그 수만큼 의석이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초비상이 걸린 지역은 인구 기준 미달 지역구가 몰려 있는 경북이다. 현재(15석)보다 2~3석이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전북, 전남이 각각 2석씩, 강원도, 광주, 경남 등이 각각 1석씩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황영철, 염동열, 한기호 의원과 새정치연합 소속 이윤석 의원 등 농어촌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획정위의 의석수 결정 철회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 △지역구 의석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황영철 의원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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