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연일 ‘농어촌’ 앞세워 ‘비례’ 쥐어짜기

“지역구 늘리고 비례 줄여야”
새정치 일부 의원수 확대 주장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총선에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막기 위해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도입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에서는 지역대표성도 살리고 비례대표 숫자도 유지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살리고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1)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 의석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 농어촌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 방침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농어촌 의석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244~249개) 대로 선거를 치르면 농어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돼, 이들 지역민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1일 여야 농어촌 의원들이 제안한 ‘농어촌 특별 선거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특별선거구 도입은 검토해 볼만 하다”라고 말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도 “‘농어촌 특별선거구’ 설치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특별선거구는 인구 기준 하한선에 미달하더라도 선거구를 유지하는 제도로 새누리당은 서울·수도권을 뺀 강원, 경남·북, 전남·북 등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두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일부 농촌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대표성을 살리고 비례대표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3일 예정된 정개특위 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일부 농촌 의원들이 주장하듯) 농촌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비례 의석을 줄여선 또다른 문제를 파생시킨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도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3~4석 늘리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면 전체 의원정수가 소폭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