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지 않으면 국민 저항”
영호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식하고 있는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 나섰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시민단체협의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영호남의 8개 시·도 가운데 경북을 뺀 7개 시도의 시민사회단체 118곳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지역분할과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군사정권이 조장한 망국적인 영남 대 호남의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1992년 14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역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50%가량의 득표율로 90%가량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엽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국회가 (비례대표를 늘려 의석수를 300석 이상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300석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정치권이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으면 국민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선거구제 변경과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지역별로 벌이고 시민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지역 국회의원 등한테 전달할 계획이다.
차성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불합리한 선거제도 때문에 국가적 난제를 못 풀고 망국적 지역주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 영호남의 지역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을 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김영동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