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장 ‘천법무 지휘’ 수용 유보

넥타이 색깔은 맞췄는데…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검찰이 받아들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사당을 들어서는 천 장관(오른쪽)과 대검 청사에 출근하는 김종빈 검찰총장이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다문채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종수 김진수 기자 [e-mail]

“검찰안 의견 충분히 모은뒤 결정” … 한나라, 천법무 해임 공세
일부 검사 반발 움직임 계속

김종빈 검찰총장은 13일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전날 수사지휘에 대해 “수용 여부를 좀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천 장관 사임을 요구하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도 계속되는 등 지휘권 발동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오늘 중 밝히려 했으나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던 중 다양한 다른 생각들이 제기돼 좀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대검 공보관을 통해 밝혔다. 대검은 강 교수를 직접 조사한 뒤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상명 차장 주재로 대검 고위간부들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권한인데다 지휘 내용이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만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경우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순에 빠진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직을 걸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부장들은 이날 저녁 회의를 열어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고 조직보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대검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은 “지휘 거부 의견과 수용 뒤 유감 표명 의견이 맞섰으나 강경론이 더 우세했다”고 전했다. 대검의 평검사들도 회의 끝에 총장에게 지휘 수용 거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천 장관은 이날 <문화방송>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총장도 내 뜻을 잘 이해하고 있고, 법에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성명에서 “천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고, 노무현 대통령은 천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번주 안에 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한나라당이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 운운하는 것은 제1야당답지 않은 졸렬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