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취학연령 만 5살로 낮추자”

“어진 임금님과 백성은 서로 ‘덕분이옵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덕분이옵니다’라고 꼭 하세요.” 송정열 이야기 할머니가 지난 9월23일 서울 노원구 청원유치원 어린이에게 ‘어진 임금님과 농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6-3-3-4 학제도 줄이자”
가계 교육비 부담 줄이고
청년 사회진출 앞당기기 명목
정부, 중장기 과제로 검토 방침

새누리당이 가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취학연령을 만 5살로 낮추고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김 의장이 밝혔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출산 대책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정부에 ‘어린이집과 대학에 비용이 많이 드니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등학교 6년제, 대학교 4년제를 줄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병역 문제도 있어서 사회 진출 시기가 늦으므로, 학제를 바꿔 일찍 사회에 나오게 해서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학제 개편에 착수할 경우, 현재 만 6살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고, 초-중-고-대학교 학제도 현행 6-3-3-4에서 5-3-3-4 또는 6-5(중·고 통합)-4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복지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교육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초등학교 6년제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정부가 검토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