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4대강 사업’ 살리기

새누리 가뭄해결 대책으로
2차 ‘지류·지천 사업’ 역설
“정쟁 때문 중단 안타까워”

박근혜 정부 감사원서 내놓은
‘총제적 부실’ 감사결과 무색

새누리당이 심각한 가뭄을 계기로 ‘4대강 사업 복권’을 꾀하고 있다. ‘가뭄대책=4대강 사업’이란 공식으로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당시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비판했고,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란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여권이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6일 민생현안 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에 대비하고자 4대강을 정비했는데, 정쟁에 휘말려 (가뭄 해소를 위한) 물길 연결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정쟁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라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야당이 가뭄 해결을 위한 지류·지천 사업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근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천과 4대강 16개 보에서 각 지역의 저수지로 연결되는 도수로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휘말려서 4대강 사업의 2차 지천(정비)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의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며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했다. 당시 정부는 지류·지천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제2차 정비사업을 하려 했으나 여론의 강력한 반대로 중단했다.

201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를 정면 비판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대운하의 ‘후신’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엔 감사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설계가 부실하고 수질이 나빠졌다”며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렸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5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4대강 사업이 ‘잘한 일’이라는 답은 17%, ‘잘못한 일’이라는 답은 68%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잘한 일’(33%)보다 ‘잘못한 일’(46%)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