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순 서울시장이 9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치와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렇게 할일이 없다면 행정자치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의 ‘지방자치 토크쇼’에 참석해 “세월호 사건 때 추모시설을 만들 당시 행자부가 ‘며칠 밤 몇시부터 설치해라’, ‘야외에는 설치해선 안 된다’고 일일이 간섭했다. 그렇게 할일이 없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기초연금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으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지방정부에 다 미루니) 내 머리카락이 남아있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흑채도 뿌렸는데 (내) 뒤를 보시라. 지금 제 머리(카락)이 남아 있냐”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새정치연합을 향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를 따냈는데 우리 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대한민국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중요하단 걸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냐”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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