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심법안 통과, 여당이 거꾸로 야당 압박

예산·법안처리 이례적 주객전도

자동처리될 예산안과 초유의 연계처리 밝혀
야당 연계시도땐 ‘발목잡기’ 비판서 입장 바뀌어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법안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이 새해 예산안과 다른 법안을 연계하는 일은 있지만 여당의 예산안 연계는 극히 이례적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각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에프티에이 비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압박이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기자들에게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과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안은 우리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걸 통과시키지 않고 예산안만 통과하면 의미가 없다”며 “(법안을 예산안에)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에 영향 미칠 주요 쟁점

‘새해 예산안 연계’는 소수 야당이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거나 중점 법안 처리를 위해 활용해온 ‘무기’였다. 정부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여당과 정부를 압박해 절충도 하고 타협도 이뤄냈다. 의석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새해 예산안과 일반 법안의 연계 처리를 들고나온 건 초유의 일이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연계처리 방침은 국회선진화법에 기댄 측면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끝내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12월2일 자동 통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여당이 예산안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모두 무시된 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새누리당 요구만 반영된 상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으로선 속수무책인 채로 여당의 일방 처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예산안 연계 전략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한 뒤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이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안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야당은 (남은 현안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예산안 연계 방침을 두고 “저희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못 넘을 때마다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며 재개정을 추진해왔다. 새누리당은 과거에 야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할 때도 ‘발목잡기’라며 강력히 성토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우고 예산안 연계를 활용하며 야당을 옥죄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야당도 예산 증액 요구를 포기하지 못한다. 다른 법안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졸속심사와 국민의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과 예산의 연계 처리는 예결위를 무시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국회선진화법의) 자동 부의 조항을 악용해 악법을 밀어붙이려고 한다.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원내지도부 회담을 열고 18일부터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경미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