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테러법안 등 논의키로…최종 합의까진 먼길

새누리-새정치 쟁점 논의에 합의

원내대표 등 3+3 회동서 절충
한·중FTA 비준 위한 협의체 가동
시위 과잉진압 보고받기로
필요하면 청문회 개최 추진

대테러법안 놓고
새정치 “논의 하겠다는 것일뿐”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 합의 사항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프랑스 파리 동시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총궐기대회의 시위 및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안보고를 받은 뒤 청문회 등 후속 조처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회동에는 양당 김정훈·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1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자유무역협정 동의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농업 등 피해업종 대책 마련과 무역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관세 절감 혜택을 크게 보기 위해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이달 26일 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또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하고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 이후 국내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높아진 것을 고려한 결과다. 그러나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법안 내용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은 야당이 국정원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민중총궐기대회의 시위 및 진압 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현안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시위 참가 농민 백남기(68)씨를 중태에 빠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 발사 등 과잉진압 논란과 시위대의 폭력 등 시위 전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요하면 추후 청문회 개최 방안도 논의하기로 해 안행위 이후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밖에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 합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와 여당이 주장해온 국회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을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야당이 국고 부담을 요구하는 영유아보육(누리과정) 예산도 24일까지 여야가 확보 방안을 마련한 뒤 합의처리하기로 해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당은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 주변 호텔 건축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등을 주장했고, 야당은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이중·다중 대표 소송 등의 상법 개정안을 주장했는데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합의안을 도출하지도 못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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