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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총장 인선 여권 고심

등록 2005-10-16 19:13수정 2005-10-16 20:34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가 16일 오후 수리되면서 누가 후임 총장이 될 것이냐가 검찰 안팎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한쪽에서는 “충격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물론 여권이 모두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야겠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것 아니냐”는 게 그런 분석의 배경이다.

하지만 여권은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외부 인사냐 내부 승진이냐, 사법시험 몇기냐 등에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한 검찰조직을 안정시킨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가 목표라면 당연히 내부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의 인적 구성이 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고민이다. 내부에서 후임자를 찾는다면 지난번 총장 인선 때 사시 16회까지 고려했으므로 이번엔 17회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17회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들이다. 야당에 정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조직안정화’ 원칙 섰지만 내부인사 정치공세 우려
밖에선 “뽑을 카드 마땅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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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7회 총장 체제가 되면 17회 이상의 간부들이 대거 물러나 인사 폭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17회에는 정상명 대검 차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임승관 부산고검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이기배 수원지검장, 유성수 의정부지검장 등 6명이 남아 있다. 그 윗기수인 16회에도 임래현 법무연수원장과 서영제 대구고검장이 있다. 17회 가운데 한 명이 총장이 되면 7명은 옷을 벗어야 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17회를 피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검찰 안에서는 “조직 안정을 위해 이번엔 외부에서 총장을 데려와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 기용한다면 김 총장의 한해 위인 14회부터 16회 사이에서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다. 14회에서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정홍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5회에서는 김 총장과 막판까지 총장직을 놓고 경합했던 정진규, 이정수 전 고검장, 16회에선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총장은 2007년 대선 직전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선택을 해야 한다”며 “외부 인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선뜻 뽑아들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광섭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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