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입에 풀칠하게 해달라니 풀죽만 써줘”

기간제법 개정안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겠다는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 “입에 풀칠하게 해달라니 풀죽만 써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심 대표는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2년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내일 당장 그만둘래, 아니면 2년 더 할래’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겠냐”며 “기업의 필요에 법을 맞추는 게 지금 기간제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재벌 청부 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이 처리를 주문한) 경제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법은 굉장히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법안이고 정부가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이것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회를 대통령의 명령의 대상으로 인식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